구조조정·김영란法 여파…자영업 부실 심화 우려

금융연구원 보고서


[ 이현일 기자 ] 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(일명 김영란법) 시행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.

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7일 ‘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’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.

그는 “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, 경기 회복세 둔화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밝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최근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저금리 영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, 향후 소득이 줄거나 폐업했을 때 임금근로자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.

자영업자 수는 2011~2012년 대폭 늘어난 뒤 작년 하반기 이후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직원을 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

이현일 기자 hiuneal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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